EU 플라스틱·포장재 규제, 왜 중요한가

EU는 플라스틱의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상호 연계된 체계로 구축해 왔습니다. 개별 법령은 복잡해 보이지만, 그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,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며, 환경 관련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 다섯 개 법령이 상호 연동되어 작동합니다.

PPWR(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) — 포장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,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며, PFAS·중금속 함량을 제한합니다. 재생원료·포장 최소화·재활용성 요건은 2030년 1월 1일부터, PFAS·중금속 함량 제한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

SUPD(일회용 플라스틱 지침) — 빨대, 식기류 등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합니다.

REACH 규정 —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합니다.

FCM(식품접촉물질 규정) 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해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.

EmpCo 지침 — 환경 관련 마케팅 주장이 실증 가능한 근거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.

기업에 미치는 영향

제조·유통·수출입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.

• 재활용 가능성 및 재생원료 함량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품·포장 설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.

• 화학물질 및 식품접촉 요건 적합성을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.

• 관련 기술문서 및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
• 재생원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(CoC)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
• 환경 관련 주장이 정확하고 실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
• EU 당국의 규제 심사 및 시장 감시 강화에 대비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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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 조명

EmpCo 지침 [Directive (EU) 2024/825]

앞서 언급한 법령 중에서도 EmpCo 지침은 가장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. “친환경”, “그린”, “기후친화적” 등의 표현은 제3자 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됩니다.

이 지침은 EU 역내 설립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, EU 시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·마케팅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. 규율 대상 또한 광범위하여 환경 주장 및 지속가능성 라벨은 물론, 탄소중립 주장, 제품 수명주기 관련 설명, 넷제로 선언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. 제품명, 브랜딩, 색상, 심벌 역시 환경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
지속가능성을 경쟁우위로 적극 마케팅해 온 산업 — 패션·섬유, 화장품·퍼스널케어, 식음료, 전자제품·가전, 포장, 에너지 — 은 특히 집중 심사가 예상됩니다.

집행 시점

• EU 회원국은 2026년 3월 27일까지 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

• 새로운 규율은 2026년 9월 27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됩니다.

• 이미 일부 관할권에서 이행이 시작되었으며, 과징금, 금지명령, 제품 리콜, 평판 리스크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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